표 동원력 가진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모빌리티 산업 진입장벽 높인 개편안
소비자를 우선순위에 놓고 다시 짜야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카풀, 타다, 풀러스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개편안이라고 명명했다. 이름부터 틀렸다. 이런 개편을 통해 혁신과 성장과 상생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내년 총선을 위한’ 개편안이라 하는 게 더 정확해 보인다. “결국 택시의 완승”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선거에서 표 동원력을 가진 택시업계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다. 개편안을 따르자면 신규 플랫폼 운송업자는 영업차량 대수만큼 택시면허를 사들여야 하고, 택시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기사로 채용할 수 있으며, 렌터카를 활용할 수도 없어 일일이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사실상 택시회사를 하나 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타다는 차량 1000대를 운행하고 있다. 렌터카 형태인데 이를 직접 보유하려면 300억원이 들고, 그만큼 택시면허를 확보하려면 수백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 회사는 적자를 감수하며 규모의 경제를 위해 차량을 늘리는 중이다. 지금보다 몇 배로 늘려야 이윤을 기대해볼 텐데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가능하게 됐다. 기존 규제의 정글에서 틈바구니를 찾아 간신히 출범한 신규 서비스에 국토부는 새로운 규제를 씌우면서 진입장벽을 왕창 높여 놓았다. 대기업 수준의 자금력 없이는 이런 조건을 감수하며 플랫폼 운송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제 모빌리티 혁신에 나서는 벤처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개편안의 뼈대는 플랫폼 업체가 택시면허를 매입하게 하는 것인데,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전국 25만대인 택시가 너무 많아서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면허를 매입해 줄여가고 있다. 그 비용을 플랫폼 업체에 떠넘기면 정부는 감차 부담을 덜고, 택시기사는 면허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절차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든다니 공무원에겐 새 일자리와 권한이 생긴다. 신규 사업에 높다란 진입장벽을 만들면서 정부와 택시와 공무원이 혜택을 챙겨가는, 이런 것이 상생인가. 플랫폼업체가 렌터카를 사용하든, 구매해 사용하든 소비자에겐 아무 차이가 없다. 굳이 렌터카를 금지한 이유는 단 하나, 타다의 영업에 제동을 걸려는 택시업계 반대였다. 기존 이해관계에 밀려서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드는, 이런 것이 혁신인가. 국토부는 개편안 발표 말미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야 할 것이다. 소비자 편익을 우선순위에 놓고 혁신과 상생의 의미를 다시 성찰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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