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의무, 업무범위 넘어선 여론몰이 靑 내부서 통제해야…
대통령과 5당 대표 공동발표문에도 배치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활동을 두고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직자의 정치중립성 의무를 새삼 거론치 않더라도, 일본에 대한 초당적 대처가 긴요한 시점에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가 왜 지속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22일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해라 마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이 청와대 공식 입장인지 궁금하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SNS를 개인적 공간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야당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린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SNS 활동으로 경고나 불이익을 받은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보다 더 예민한 위치에 있는 청와대 고위직의 SNS 활동을 개인 활동이라 간단히 치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조 수석의 논쟁적인 글들이 공식 입장이 아닌데도 청와대가 통제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조 수석의 발언이 공식 입장과 다르다면 제대로 된 공식 입장을 내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의 입장이 청와대 입장과 부합한다면 공식 입장으로 반영하면 된다.

조 수석의 SNS 활동은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 조 수석은 21일에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글을 올리며 우리 내부로 칼날을 돌렸다. 하지만 정치권과의 소통·협력은 청와대 정무수석의 담당이고, 여론과의 소통은 국민소통수석의 일이다. 대일 외교 및 통상 문제는 국가안보실과 경제수석실 소관이다.

나아가 조 수석의 여론 편 가르기식 행태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만나 일본에 초당적 대처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공동발표문에는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대처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친일’이라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공동발표문에 배치된다. 당연히 청와대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상식적이다.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지만 조 수석 문제에 대한 가타 부타 발표가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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