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가능한 합의금으로 피해 최소화

[곽변의 형사재판 이야기] 사기·유사수신 사건의 최근 트렌드

그림=안세희 화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 대표변호사 곽준호입니다. 오늘은 사기, 유사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기, 유사수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진행하는데 그중에는 투자자, 즉 피해자 편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피고인, 즉 범죄자 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편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정 안팎에서 피해자분들로부터 오해 또는 원망을 사기도 합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잘못돼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하다면 그 심정이 어떨지 감히 짐작을 못 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처럼 사기, 유사수신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른 변호사님들 사무실과 달리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기, 유사수신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호사들은 합의 중재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사무소 청은 합의야말로 피해자분들께서 피해변제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입장에서도 형량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법률사무소 청은 다소 번거롭고 힘들지라도 최대한 다수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투자자인 피해자분들과 의뢰인인 피고인 모두에게 좋은 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사건같이 피해자들이 다수인 경우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가능한 합의금의 전체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그 합의금을 균등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의 전체 규모가 확정되면 그 합의금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여 어떤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인지는 결국 변호사의 역량에 달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피해금 대비 합의금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소수에게 합의금을 몰아주면 이것이 역설적으로 침묵하는 다수의 피해를 다시금 낳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합의 시에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청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컸던 ‘강서PC방 살인사건’에서 동생을 맡아 무죄를 받은 것을 비롯해 다양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란 매우 힘든 일임에도 우리 법률사무소 청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상당한 수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죄 판결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경험으로 미뤄보아 합의의 중요성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합의를 진행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곽준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 대표>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