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약속 했는지 먼저 살펴야

[곽변의 형사재판 이야기] 유사수신 사건으로 재판 또는 수사받을 때 주의할 점

그림=안세희 화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유사수신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분은 사기, 유사수신 사건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으실 것입니다. 보통은 계를 하는 기분으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수익을 얻자고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우선 유사수신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실무 재판에서는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합니다. 해석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야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적시를 하더라도 원금 보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투자 설명 시 원금 이상의 보장 약속을 구두상으로라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법원에서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였는지 아닌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기, 유사수신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 즉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원금 보장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처가 확실하다, 그래도 원금의 90%는 보장을 해준다, 대부분 고수익이 실현되는 것이 맞다 등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라면 투자를 권유하면서 시중의 대형증권사들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고수익 원금 보장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왜 상대방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집을 팔아서 투자하지 않고 나한테까지 이런 투자의 기회가 왔는지를 냉정히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가 거의 없는 것처럼 안정적이면서 고수익까지 보장해주는 투자처가 있을 리 없고, 설사 있다면 누구라도 남에게 쉽게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곽준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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