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밭인데…” 당정 파열음

與, 김현미 강드라이브에 떨떠름… 재건축 많은 지역 의원 노심초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차관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발표하면서 당정 간에 미묘한 파열음이 감지된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겉으론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내심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분양가상한제 관련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평소 정부 부처와 당의 정책위원회, 원내대표단이 함께하는 것과 달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상임위 당정으로 진행했다.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러 의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실시로 실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등을 물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조 단위 유동자금이 부동산 대신 어디로 흘러들어갈 것인지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가 정조준하는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양천구 등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속을 끓이고 있다. 강남 4구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가 워낙 많은 지역이라 (총선 때) 직격탄을 맞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자칫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1주택 소유자들이 유탄을 맞거나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향후 시행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당정 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4일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었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뜻이 이날 그대로 관철되자 여당은 들러리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가현 신재희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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