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상속이냐 증여냐, 절세 위한 선택은


주위의 많은 어르신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죽을 때 상속으로 받아가게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지 자주 물어온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남겨놓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으면서 재산을 거저 물려줄 때 물려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랍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사망 관련 증빙서(사망진단서)가, 증여세의 경우 재산이 거저 넘겨졌다는 증빙이 되는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서류에 첨부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증여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쓰면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OOO에게 증여한다”라고 했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은 죽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주고(일괄공제)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배우자 상속공제).

반면 증여세는 성인이 된 자녀별로 10년마다 각 5000만원씩을 공제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5억원을 성인이 된 자녀 다섯 명에게 각각 1억원씩 쪼개 증여해줄 경우 자녀 1인당 물어야 할 증여세는 500만원으로(5000만~1억원의 10%) 모두 2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상속으로 물려주면 5억원을 일괄 공제받게 되므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절세를 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살아 생전에 자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를 받고 싶으시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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