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초안 ‘북핵 소형·탄두화 이미 실현’ 첫 명기

안보협력 국가 순위서 한국을 4번째로 소개… 의도적인 홀대

일본 정부가 작년 8월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 표지.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안보협력 국가 순위에서는 한국을 4번째로 소개해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오는 9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방위백서’ 초안의 골자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지난해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올해는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해 보다 심화된 표현을 썼다. 신문은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 이외에 자국과 안보 협력을 하는 국가를 소개하는 순서에서 한국을 후순위로 내렸다. 지난해에는 호주에 이어 한국을 2번째로 소개했으나 올해는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소개됐다.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욱일기에 대한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 및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일 간 레이더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인 F-2 후속기 개발비를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첫 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후속기의 향후 개발비는 총액 1조5000억엔(약 17조57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F-2의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에 후속기를 도입할 방침이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인 후속기는 F-2와 마찬가지로 90기가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신문은 “일본 정부는 큰 비용이 들고 미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순수하게 국산은 어렵다고 보고 외국의 기술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 언론은 방위성이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3000억엔(약 60조2710억원) 규모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13년도 이후 7년 연속 증가하는 것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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