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신청액 작년의 3배

5조원 넘어… 대상·지급액 확대 영향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면서 신청 건수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해야 할 금액도 1조6000억원대였던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며 5조원을 넘어섰다. 아직 심사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확정치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지난해 추계와 비교해 1조5000억원 정도 차이를 보인다. 재원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세 부담도 커졌다. 근로장려금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474만3000건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217만8000건)와 비교해 2.2배 늘었다. 지급해야 할 금액도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해 1조6585억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5조3156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이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려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해보다 지급 건수와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기재부가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지급 기준을 조정한 게 주효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단독 가구의 지급 기준을 연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도 각각 2100만원에서 3000만원,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가구 유형별로 최대 85만~250만원에서 최대 150만~3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 혜택을 보는 가구가 33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지급액도 3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추계치와 비교하면 신청 건수는 140만3000건, 지급 예상액은 1조5156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홍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전체 소득이 감소해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늘어난 탓”이라고 말했다.

지급액의 증가는 세 부담을 높일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21.2%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155만명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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