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종료 ‘지소미아’ 뭔가… 통상 2급 이하 군사비밀 교환

軍 “방위태세에 큰 영향 없어”


종료 결정이 내려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한·일 간 군사비밀을 교환하는 절차와 정보보호 방법을 규정해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2급 이하 군사비밀이 교환된다. 한·일 지소미아의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종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군사비밀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밀 분류와 등급을 표시한다’(제4조), ‘군사비밀을 제공한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등을 해선 안 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제6조) 등이다. 협정에는 정보 교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다. 또 한·일 양국이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돼 있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20개 국가와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지소미아는 교환된 정보를 자국의 정보와 마찬가지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29차례 일본과 교환했다. 모두 군사 2급 비밀이었다. 올해엔 7차례 군사정보가 교환됐다. 지난 5월부터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 5월 4일 발사를 제외한 모든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킴스(ATACMS·미국의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대한 군사정보가 오갔다고 한다.

군 당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군의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국군은 고도화된 정찰 자산을 확보한 미군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일본 압박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의견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앞으로 북한 미사일 분석을 위한 정보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7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등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고위 탈북자 등을 통한 인적정보(휴민트)와 전방 감청장비에서 수집된 한국의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25일 0시 이전에만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효력을 잃게 된다. 1년 단위인 한·일 지소미아는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오는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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