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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소미아 폐기 결정… 한·미 동맹 관리가 중요해졌다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강경 대응의 성격이다. 일본 정부가 이에 연쇄적으로 강하게 맞대응할 경우 한·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지소미아는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2016년 한·일 간 체결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폐기가 일본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 못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경제 마찰을 안보 문제로까지 확전시켜서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지소미아를 언제든 파기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재연장한 뒤 실질적 정보교류를 중단하는 대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반면 진보단체에서는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빚었고 실제 지난 3년 간 정보교류 건수가 많지 않다며 폐기를 요구해 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 내각이 지난 2일 의결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은 오는 28일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호한 채 남겨뒀던 구체적 규제 품목에 우리 주요 수출품의 부품소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또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일본 내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품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다각적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과제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군사 협력은 상존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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