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10조3055억원(14.2%)이 증가했고, 지난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1%이며, 복지부 총지출 증가는 정부 총지출 증가의 23.5%를 차지한다.

눈에 띄는 점은 18개 신규사업에 1136억51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이중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이 301억8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255억3200만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92억8900만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77억7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규 사업 중 11개 사업이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 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략 추진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을 위해 투자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4669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609억원(13%) 늘어난 5278억원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진행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목표로 150억 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신규 사업인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투자와 관련해 복지부는 “연구개발-임상-인허가-제품화 등 전주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302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32개인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사업은 연금기금이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따른 증가액은 3조9841억4000만원(17.3%) 늘어난 27조34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초연금지급은 13조1765억3100만원으로 편성돼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 예산 증액편성 이유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신약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이 28억원이,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에는 15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 투자 확대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신속, 우선 심사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되며, 여기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가 전면 활용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병원의 빅데이터 구축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예산을 대폭 편성한 복지부 예산안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원의 간호, 간병 인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