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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배병우] 김현종 리스크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기한 연장’으로 흐르던 청와대 분위기를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가 김 차장이었다. 김 차장이 22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얘기도 있다.

사전통보조차 받지 못한 미국은 격앙했다. 미국은 이후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쓴소리를 하고, 이 사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데도 김 차장의 입김이 있었다고 본다. 최근 워싱턴을 다녀온 외교전문가와 미 싱크탱크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조야에서 김 차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높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대담에 출현한 전 국무부 관리의 발언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대행은 “한국의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적이고 충동적인 조치’를 국가안보를 위한 현명한 결정으로 포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건 형편없는(poor) 외교, 형편없는 국가안보 결정”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건 “미국도 파기 결정을 이해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라고 한다. 어떻게 핵심 동맹국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에게 김 차장은 ‘믿지 못할 사람’으로 각인됐다고 한다.

김 차장은 손꼽히는 통상전문가로 미국 변호사 출신이다. 통상 협상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한 ‘제로 섬(zero sum)’ 게임이다. 반면, 외교는 윈-윈을 지향한다. 특히 동맹 외교에서는 신뢰 구축과 유지가 기본 중 기본이다. 비판자들은 김 차장이 워싱턴의 생리를 잘 모르는 데다 게임의 규칙이 다른 무역 협상 경험을 외교 안보 분야에 적용하면서 국가안보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의용 안보실장도 11일 전격 경질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조차 못 한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그 이유도 정 실장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하는 등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김 차장까지 기피하면 백악관과 청와대 간 외교·안보 창구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통상전문가를 안보실 핵심으로 기용한 실험이 긍정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있다.

배병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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