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대검찰청에 제안한 것은 수사에 개입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행태다. 정확한 경위 파악에 이어 인사조치까지 검토돼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 취임식이 끝난 직후 김오수 법무 차관이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타진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건의 의견 타진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법무부 내부에서 사전에 논의가 있었고 이를 행동에 옮긴 것이라는 추론이 더 타당해 보인다.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변화를 주려 한 것은 부적절하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대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권의 잇따른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지휘라인에서 배제하자는 발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현재의 수사를 뒤흔들려는 시도요, 수사 간여에 해당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금언을 모를 리 없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어서 이번 행태는 납득하기 더 어렵다. 더욱이 이들 역시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후배 검사들의 반발도 예상했을 터이다. 정치권이나 상부의 압박이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그저 조 신임 장관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잉 충성일 뿐 아니라 수사 개입이요 검찰 중립성 훼손이다. 어느 경우든 당면한 검찰 개혁에서 최우선으로 배제해야 할 적폐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건은 법무부와 검찰 내부 문제로 설렁설렁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한 다음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 많던 조 장관 임명의 첫 번째 명분인 검찰 개혁이 시작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수사팀은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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