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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방사성 물질 라돈 아파트 대책 곧 발표”

국감서 정동영이 입장 묻자 답변… 정 의원 “5년간 1만8682가구서 라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사성 물질 ‘라돈’ 검출 아파트 관리대책과 관련해 “(라돈 건축자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라돈 검출에 대한 정부 대책 미비를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1월 ‘라돈 등을 포함한 생활 속 유해물질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라’고 강조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잘 챙기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1년이 지났다”면서 “국토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등과 함께 회의는 9차례 했는데 속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피해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 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이 확인됐다. 대부분 주민들이 도기와 타일 등 건축자재 라돈 방사능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례들이다. 이에 정부의 건축자재 관리방안 및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세종 3792세대, 서울 3161세대, 경북 2487세대, 충북 2486세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노원구와 전북 전주시 소재 2개 아파트 단지는 라돈이 검출된 건축자재를 전량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월 정 의원은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라돈 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콘크리트와 벽돌, 도기, 타일 등 건축자재에 들어있는 라듐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라돈 검출은 주로 건축자재에 포함된 것이 측정을 통해 확인된 사례들이다. 거주 공간의 생활 방사선 피폭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건축자재 자체의 라돈 함량 기준을 정해 초과 제품은 아예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측정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신고 접수 사례만으로 기준치 위반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리기준이 명확히 정립된다면 업계에서도 충실히 맞춰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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