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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마감 시한 내년 1월 31일로 연장 합의

영국 하원 ‘존슨 총리안’ 통과 땐 ‘시한 전이라도 결별’ 단서 달아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마감 시한을 내년 1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EU는 새 마감 시한 이전이라도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곧바로 시행하자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EU 27개 회원국은 영국의 브렉시트 ‘탄력적 연장(flextension)’ 요청을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탄력적 연장이란 약속된 내년 1월 31일 전이라도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가결하면 브렉시트를 곧바로 단행한다는 의미다.

브렉시트 마감 시한이 다시 연장됨에 따라 영국이 아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투스크 의장은 이번 결정은 문서를 통해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U 27개국 외교부 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도출한 방안에 따르면 오는 11월, 12월, 내년 1월에 영국과 EU가 각각 브렉시트 비준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그 다음 달 1일에 탈퇴가 이뤄질 수 있다. 가디언은 “영국 내부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1일이나 내년 1월 1일이 브렉시트 시행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초안에는 존슨 총리와 EU가 체결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수정하기 위한 양측의 협상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2016년 6월 이후 브렉시트 시한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는 EU 측과 브렉시트 합의안을 체결하고 이를 영국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하원은 계속 부결시켰다. 하원의 저지에 당초 지난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마감 시한은 두 번이나 연기됐다.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느니 시궁창에 빠져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존슨 총리는 지난 17일 EU 측과 기존 합의안을 수정한 새 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사라지기 전에는 합의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영국 하원의 저지에 막혀 또 제동이 걸렸다.

새 합의안 체결에 앞서 하원이 마련한 ‘노딜 방지법’에 따라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토록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보냈고 이날 EU 회원국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제 남은 변수는 영국 내 조기 총선 시행 여부다. 하원의 저지에 발이 묶인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가 또다시 장기 연장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회 해산’을 의미하는 12월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총선에서 보수당 단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해 하원 내 아군이 늘어날 경우 자신의 합의안을 수월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불투명했던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총선 실시를 위해서는 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제1야당인 노동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나, 제2·제3야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 자유민주당이 조건부 총선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조 스윈슨 자유민주당 대표는 전날 브렉시트가 1월 31일까지 연기되고, 존슨 총리가 이를 준수하며 총선 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추진을 보류한다면 12월 9일 조기 총선 개최가 가능하다고 했다. SNP 역시 자유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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