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변의 형사재판 이야기] 유사수신 사건, 보험 영업자가 유독 많이 얽히는 까닭은?

보험 영업과 유사수신 범행

그림=안세희 화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 대표변호사 곽준호입니다. 최근에도 모 코인 회사 투자 사건에서 회사 대표분을 변호하여 사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유사 수신 부분에서는 일부 무죄를 받는 등 우리 사무실은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유사수신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건으로 얽히신 분들 중에 유독 보험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도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다른 금융 관련 상품에 대해서도 접할 기회가 많고 고객들도 보험 이외에 다른 금융 상품에 대한 문의도 하게 되어 유사수신 관련 상품을 소개해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사수신 상품을 소개해드릴 때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이것이 사기 관련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고객들에게 소개해드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유사수신 업체이거든 그럴듯한 투자 상품을 소개하며 처음에는 수익금도 약정한 날짜에 잘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을 하다가 본인도 좋은 상품이라 생각하고 고객들에게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본인들 스스로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유사수신 업체이든 사업의 실체가 없다면 천년만년 갈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것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처가 전혀 없이 투자금을 돌려 막기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기가 언제인지는 각 유사수신 업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투자금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을 제날짜에 못 하다가 결국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들은 당연히 그 유사수신 업체를 두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들은 그 업체를 직접 소개해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같이 기소 된 경우, 즉 유사수신 업체 측 사람들과 같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 이 투자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는 이들의 역할에 따라 경중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은 이와 같이 유사 수신 관련된 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변호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험 영업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 소개자로 고소를 당하면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린 수많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과 실전 성공 사례가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 대표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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