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논란, 인권위법서 ‘성적지향’ 삭제되나

여야 의원 40명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찬성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등록의견은 17일 오후 6시 현재 5400개를 돌파했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바른미래당 이동섭,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40명이 지난 12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국민의견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선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못 박았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어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로 보호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조항을 앞세워 청소년용 동성애 옹호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 학교와 도서관에서 방영했다.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퀴어행사에 공식 참여해 동성애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2003년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해 이듬해 삭제시켰다. 최근에는 지자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로 적극 보호하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면서 “반면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차별로 간주돼 제한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영준 변호사도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성적지향이 삭제되더라도 부당한 차별은 현행 헌법과 법률을 통해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개정안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며, 성별을 제3의 성이 아닌 남녀로 한정하고 국가인권위의 잘못된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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