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8일 기자가 오보를 내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무부 훈령에 대해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언론의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 접촉을 막는다는 법무부 훈령을 두고 “기자가 취재를 일절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보 피해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민사상 손배소 등 이미 다양하게 확보돼 있다”면서 “오보 여부를 기관이 판단해 출입금지 징계까지 받게 하겠다는 것은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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