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적극 찬성”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 회견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후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트워크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4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단체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2001~2016년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 때문에 차별권고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1건에 불과하며 수사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면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때문에 차별받은 사례가 사실상 없는데도 마치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엄살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을 혐오해선 안 되지만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는 혐오할 수 있다”면서 “만약 동성애 행위에 대한 혐오를 규제한다면 흡연을 혐오하는 것도 규제된다. 무조건 혐오를 금기시하는 ‘혐오 논리’야말로 양심 사상 학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도 “국가인권위법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1남1녀가 아닌 다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결혼을 창출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면서 “국가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남녀의 구분을 폐지하고 제3의 성을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소영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장은 “동성애 옹호·조장세력은 지난해 헌법 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려는 시도가 불발에 그치자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법과 조례의 성적지향 조항은 소위 젠더퀴어들의 특권을 옹호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면서 “문제는 이것을 비판하면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진 서구 사회처럼 차별주의자, 혐오론자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가면서 법률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보호되고 있다”면서 “동성애 비판·반대가 금지돼 사실상 찬성·동의만 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해 동성애 독재가 되는 만큼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인권과 전통적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 국가인권위법은 비정상적 결혼을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침해자로 단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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