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임직원 변호사비 지원은 횡령?

[곽변의 형사재판 이야기] ‘사기·유사수신’ 4가지 사건

그림=안세희 화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사기·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사건 등 경제사건을 주로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사기·유사수신 사건에서 유의미한 무죄 판결을 받은 4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돼지를 이용한 대규모 사기·유사수신 사건이며 피해금액이 1400억원을 넘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은 ①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②사기 ③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3가지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①‘특경사기’의 경우는 피해자 한 명당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건에서 이 중 ‘특경사기’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는데 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첨예한 다툼이 있었고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특경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죄에 비해 적용되는 형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유사수신 회사에서 회사 자금으로 회사 임직원들의 변호사비를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게 지원해준 변호사비가 총 5억원이 넘어서 이것 역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쉽게 특경횡령으로 기소가 된 건입니다. 이 건에서 저희는 회사의 변호사 비용 지원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밝혀서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별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표이사이거나 회사 오너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회사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 예외가 있고 저희는 이것이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자금 집행이었음을 주장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부동산 소액 투자 p2p리츠회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1000억대 투자금을 모집하여 애당초 투자자들에게 밝힌 곳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여 사기·횡령·유사수신으로 재판이 넘겨진 건입니다. 저희는 2심을 맡았는데 1심에서는 사기와 횡령 이 두 가지 전부가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심을 수행하여 법리다툼을 하여 사기죄만 성립할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기죄만 성립할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등법원에서 최초로 명확하게 확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p2p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마련된 재판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하고 2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것으로 코인 회사 공동대표가 사기·유사수신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사무실은 의뢰인인 공동대표 역시도 다른 공동대표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논리를 구성하였고, 이 부분이 인정되어 저희 의뢰인은 공동 대표임에도 사기 부분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네 가지 사안들은 전부 공소금액도 최소 수백억에서 많게는 천억원이 넘는 사안들이며 전부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청 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리 사무실만의 사기·유사수신 사건 노하우를 접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청 변호사들은 늘 공부하고 연구하며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뛸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청 대표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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