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기고]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로 발생할 ‘반대자 탄압’

조영길 변호사의 ‘성적지향 삭제’ 개정 필요성을 말한다 <2>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문구는 문자적 표현만으로는 그 무서운 자유박탈적 독재성을 알기 어렵다. 정확한 실체는 법의 구체적 적용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다.

대한민국에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하면 노동법으로 보호받는다.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형법으로 보호받는다.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불이익이 있으면 관련 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 조항 등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 조항이 꼭 있어야만 고용, 인격, 사회생활에서 동성애자들이 보호를 받는 게 결코 아니다.

성적지향 문구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나라의 적용 사례들을 보면, 동성 성행위에 반대하는 견해를 말·글 또는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들에게 범법의 책임을 부과하는 데 사용돼 왔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2013년 영국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노상 설교를 한 토니 미아노 목사가 체포 구금돼 조사받은 사건에 적용된 것도 이 문구다. 2002년 영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푯말을 들고 있던 해리 해몬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근거도, 2003년 스웨덴에서 회중에게 동성애를 금하는 설교를 한 아케 그린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근거도 이 문구다.

동성결혼 축하 메시지를 케이크에 적어달라는 요청을 신앙적 신념으로 거절한 빵집 주인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한 미국의 사례들, 동성애 중단을 돕는 상담을 해준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한 사례들, 동성 부부에 대한 입양을 거절한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한 사례들, 동성애의 위험성을 가르친 교사·교수들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들, 동성애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직원들을 징계한 사례들도 모두 성적지향 관련 문구에 의한 것이었다.

동성성행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하고는 실제로는 동성성행위에 대해 신앙적·양심적·학문적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현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는 데 사용돼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인권위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차별행위로 금지하는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해외 각국 사례들과 동일하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동성성행위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동성애를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등을 모두 이 문구 위반의 차별사례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1년 국가인권위와 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은 이 문구를 근거로 동성애를 포함한 소위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질병과 연관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대회에서는 동성성행위를 도덕이나 신앙적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들을 모두 이 문구 위반의 차별 사례들로 제시한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18년간 이 문구를 근거로 맹렬하게 벌여온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금지 활동들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많다.

성적지향 문구는 2001년 국가인권위법을 제정할 때 도입됐다.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할 때 찬성한 여야의 대부분 국회의원은 이 문구가 앞서 본 국내외 적용 사례들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규정해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갖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당시 법안 심의록을 보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힌 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언급만 있을 뿐 동성 성행위 반대행위가 차별 사례로 된다는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 문구가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키는 데 악용된다는 것을 당시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이 정확히 알았다면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입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 문구가 반대행위를 금지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정권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일절 설명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이 문구가 반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실체를 모른 채 도입에 찬성했다.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하지 않는, 묵시적 기망의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성적지향 문구가 법률로 태어난 것이다.

제정된 지 18년이나 흐른 지금 국내외 수많은 적용사례를 통해 이 문구의 실체가 반대자를 처벌하는, 독재적 전체주의법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 이 문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과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해괴한 악법이다. 국회는 과반의 국민이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상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를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2001년 충분한 숙의 없이 기망당한 채 법을 만든 국회의 중대한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는 길이다.

조영길 변호사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신청하기

국내외 교계소식, 영성과 재미가 녹아 있는 영상에 칼럼까지 미션라이프에서 엄선한 콘텐츠를 전해드립니다.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