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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교회에 초래한 해악들

조영길 변호사의 ‘성적지향 삭제’ 개정 필요성을 말한다 <4>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문구가 법에 들어간 여러 국가에 발생한 폐해는 ‘재앙’이라는 말을 붙여도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문구 때문에 18년간 보건적·윤리적·재정적 폐해가 컸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여러 국가에선 경악스러울 정도로 교회가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 사회에 나타난 대표적 폐해는 동성애에 수반된 질병의 급증이다.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 비율은 90%를 웃돌고 감염경로는 99%가 성행위이므로 남성 동성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라는 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30% 이상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성적지향 문구 제정 이후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자는 6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13~2016년 15~19세 청소년 신규감염자는 2명에서 33~52명으로 18~26배가, 20~24세 청년 신규감염자는 15명에서 145~185명으로 무려 12배나 폭증했다. 청소년, 청년 등의 동성 성행위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불결한 배설기관을 성행위에 사용하면 변실금, 항문 파열, 출혈, 탈장 증세가 나타나고 항문사마귀(곤지름), 간염, 이질 등에 감염된다. 양심상 가책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도 많이 발생한다. 동성 성행위를 정당화하면 근친상간, 다자성애, 간통, 수간, 소아성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문란한 성행위들이 한국사회에 확산될 게 뻔하다.

동성 성행위는 각종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초래하기에 막대한 진료비용이 필요하다. 문란한 성행위의 확산으로 유무형의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적 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므로 국가재정의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죄가 만연해 그 죗값을 대신 치러야 할 국민이 늘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큰 재앙이다.

동성 성행위 확산이 가져올 이 엄청난 재앙과 같은 육적·영적 폐해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복음에 부합하는 선량한 성윤리를 가르치고 이를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동성애 비판과 반대를 금지하는 독재적인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동성애에 대해 지지·수용·동의할 자유만 인정되고 비판·반대·비난할 자유가 봉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견해나 유해성을 검토하지 못한 채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대견해나 유해성을 알았다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죽음에 이르는 음행죄로부터 생명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지하는 것은 큰 해악이다. 동성애에 대한 이 무서운 자유 파괴적 전체주의적 독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적지향 문구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교회는 인권보호 차별금지를 앞세운 차별금지법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법률인 줄 알고 도입했다. 그 결과 서구교회는 동성애를 놓고 찬반으로 분열됐다. 복음적 반대를 견지하는 성도들은 차별금지법에 눌려 민·형사상으로 탄압받을 뿐 아니라 심각한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다.

영국 성공회는 동성애가 성경적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한다. 심지어 동성결혼 주례까지 나서자 복음적 반대를 견지하는 목사와 사제들은 성공회를 떠나 별도의 교단을 만들었다. 독일과 유럽의 루터교도 동성애를 수용하자 복음적 성도들이 떠나고 있다. 미국 최대 장로교단도 동성애를 수용하자 복음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동성애를 수용한 교회에는 거룩한 성령께서 동행하기 어렵다. 성령의 동행이 사라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격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처럼 동성애 독재이론에 미혹돼 교회가 분열되고, 미혹된 교회 지도자마저 차별금지법을 지지해 복음적 성도들이 탄압받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독재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국가와 교회는 찾기 어렵다. 한국이 만약 동성애 수용을 강요하는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시킨다면 세계 최초로 음행 독재를 막아낸 거룩한 나라와 교회가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교회에서 동성애 독재화 추세를 막아낼 역량을 가진 국가와 교회는 한국과 한국교회뿐이라는 의견을 가진 복음적 교회의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 조국과 교회를 사랑해 용기를 내어 이 법 문구 삭제 개정안을 낸 44명의 국회의원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 문구를 삭제시켜 앞서 본 재앙과 같은 육적·영적 폐해로부터 조국과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애국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양심적인 국민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

조영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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