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남을까 아니면 법망의 빈틈을 노린 탈법행위로 막을 내릴까.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타다 서비스를 개발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직접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러 이용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형식이다. 운전자가 딸린 차를 대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검찰은 타다의 사업 방식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다. 자동차 대여를 주로 하는 렌터카 사업자가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얻지 않은 채 ‘불법 유사택시’를 운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쏘카 측은 관련법상 예외조항을 반박 근거로 내세운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별도 조항에 따라 합법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하거나 외국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를 빌려줄 때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게 허용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쏘카 측 주장대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타다 서비스가 살아남기 위해선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라는 점을 우선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예외조항과 별도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법상 금지조항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사실상 택시 영업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대로 타다 서비스를 여객운송사업으로 판단할 경우 쏘카 측에서 내세우는 예외 조항을 적용할 여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쏘카 등이 앱을 이용해 운전자들의 출퇴근 및 휴식시간과 승객과의 연결 과정 등을 관리·감독했다”며 타다 서비스의 본질을 여객운송업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는 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벤처업계는 공유경제 등 4차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검찰이 기계적으로 기소했다며 비판해 왔다. 반면 택시 등 운송업계에서는 불법 유사업종을 만들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대로만 해석하면 쏘카 측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