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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로 냉장고·비행기표 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 비싼 가전제품이나 항공권을 살 수 있다. 간편결제에 후불결제 기능도 추가돼 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해진다. 여기에다 오픈뱅킹, 간편송금·결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등의 확대로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라이프’가 일상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해외 진출 등으로 핀테크 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선 간편결제 분야에서 규제 빗장이 풀린다. 현재 200만원인 간편결제의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크게 올릴 예정이다. ‘○○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로 고가의 가전제품, 항공권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정 금액 안에서 ‘○○페이’를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페이먼트 회사가 고객의 거래은행에 바로 지급 지시를 내리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서비스가 그것이다.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도록 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지금은 고객이 온라인 등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의 거래은행에 출금요청을 한다. 이어 받은 돈을 판매자 거래은행에 입금하는 식으로 지급결제를 진행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출금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금융업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일부 제한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용투자펀드도 만들어진다.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 차원에서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서면 기술평가, 질적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에 맞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25%의 세율이 적용되던 P2P 이자소득 등에 예금·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경제 부문의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내놨다. 초·중등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 AI교육 방안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토대로 데이터 경제화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반도체 산업을 잇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4조원 투자하고, 내년에 2000명 규모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한다.

박재찬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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