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사기·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데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며 검찰이 매우 높은 형을 구형하는 것은 물론 법원도 이에 맞춰서 중형을 선고하며 상당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했을 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결론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급 이상의 범행을 하게 되면 불가능하고 다만 단순 전달책, 상담책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무실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면서 상담책, 전달책들에게 1,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드렸는데요,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급 이상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최근에 팀장급인 의뢰인 한 분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드린 적이 있지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고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의뢰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본인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외로 건너가서 범행을 저지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6~8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다 잊고 지내고 그 사이에 가정을 꾸려서 잘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진행한 사례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행한 죄를 덮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7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범행에 가담한 사람과 최근 보이스피싱의 폐해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진 상태에서 가담한 사람들 사이에는 형량에서 어느 정도 차별화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7년 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해도 연락처가 다 바뀌어서 매우 큰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무실도 6~8년 전의 범행으로 인해 지금 재판을 받는 분들 사건을 많이 진행해 드리고 있고 그중 몇 분은 항소심(2심)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연락처를 찾아서 결국 추가 합의를 끌어내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운이 좋은 케이스이고 일단 범행 후 5년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는 합의 단계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나중에라도 피해자들도 피해를 일부나마 찾을 수 있고 피고인, 즉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피해 변제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때를 넘기면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피해 변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