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 따라 ‘코인 사건’ 증가 … 코인회사 대표 무죄 받은 까닭은

[곽변의 형사재판 이야기] 사기·유사수신·코인 투자 회사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사기·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사건을 주로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사기 유사수신 관련하여 유의미한 무죄 판결을 연달아 받았는데, 그중 코인 투자 회사 대표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대표 역시 코인 개발자의 말을 믿고 회사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구성하여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규모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코인회사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공소금액이 200억원에 달하며 코인 투자금 모집과 관련되어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있어서 수익률 보장, 대리점이나 총판 등과 본사와의 관계, 코인이 상장되기까지의 다양한 절차 및 운영자들 사이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들이 총망라되어 단순하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저희도 진행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였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몇 건의 코인 투자 회사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인 사건이라고 하여 특별히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상품권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많이 진행하다가 요즘은 코인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품권에서 코인으로 투자자 모집의 아이템만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발행과 그 사용처 그리고 적립 등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코인 사건에서의 쟁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그 시대의 가장 핫한 트렌드를 읽을 수도 있고 시대의 변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코인 트렌드가 지나가고 다른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하면 또 그에 맞는 새로운 사건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투자자들 입장에 바꿔보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이템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역시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가장 기초적이고 평범한 진리를 늘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익과 위험은 늘 같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사기·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유사수신 업체들은 늘 ‘이 분야는 원래 고수익 고위험이지만 우리는 수익은 높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험은 낮다’고 홍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정적인 고수익’은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청 대표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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