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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면돌파’ 엄포 놨지만 새로울 게 없다”

한반도평화연구원 ‘北 신년 보도문’ 분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면돌파’ 어감 때문에 2020년 한반도 정세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지만, 2020년 상황도 2019년 하반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신년 첫 원내 세미나(사진)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이례적으로 신년사 발표를 생략한 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위원회의에 관한 보도’로 주요 지침을 밝혔다. 10포인트 글자체로 A4 14장에 이르는 장황한 보도문엔 ‘정면돌파’를 22회나 언급하고 전략무기 개발을 천명하는 등 엄포가 담겨 있다.

하지만 위협 수위에 여러 단계를 전제하는 등 실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대내외 정책을 천명했다고 조 교수는 분석했다. 북한이 겉으론 센 척했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어 중언부언했다는 게 분석의 요지다.

조 교수는 “북한엔 경제 문제가 급선무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국가 역량의 대부분을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기조가 다시 이어졌다. 보도문엔 “농업생산성 증가로 2019년 최고의 수확을 기록했다”는 언급도 있었다. 조 교수는 그러나 “경제 문제의 원인 분석이 잘못돼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경제관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 자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은 90명의 크리스천 학자들이 모인 민간 연구단체이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교육한다. 이창현 연구원 사무국장은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성 연구 단행본이 올해 나올 예정이며 특히 교계를 포함한 대북 및 통일 비정부기구(NPO) 실무진을 위한 전문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 주민 아니면 대북지원 식으로 나뉘어 있는 민간단체 실무진이 스스로 한계에 갇히지 않고 북한을 더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돕는 교육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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