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이었다.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이다. 1회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34만6000원이었다.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7년 5조248억원에서 2018년 6조4549억원으로 처음 6조원대를 돌파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최고 지급액을 또다시 갱신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작년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9만6000명 중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줄어들었다. 이는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감소 폭이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반면 고용부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이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584원)보다 29.1% 올랐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32.0% 인상됐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 말 가입자 수의 평균치다.

작년 1∼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에서는 변동 폭이 큰 일용직과 임의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폭 증가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 요건 완화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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