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남긴 채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연금 수령 시기가 연차적으로 늦어지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가 많은 탓에 교원 명퇴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시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262명의 초중등 교원이 오는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4명 보다 50.5%가 증가한 수치다. 전북지역 상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2017년 110명, 2018년 132명, 2019년 174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부산지역의 올해 2월 명퇴 신청 교원은 687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24.5% 늘었다. 부산은 2015년 최고점(1049명)을 찍은 후 이듬해 290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다시 2018년 408명, 2019년 55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희망자 전원의 뜻을 받았으나, 올해는 예산상의 이유로 594명(86.4%)에 대한 명퇴만 승인했다.

제주 역시 올해 상반기 명퇴 희망자가 1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명)보다 44.3%가 증가했다. 제주지역 명퇴 신청자는 2016년 36명에서 56명→72명→79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충북(23.5%), 대구(22.0%), 경북(18.5%) 등도 명퇴 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1년 전 보다 줄어든 곳은 서울(-2.5%)과 충남(-5.8%), 전남(-8.0%) 등지 뿐인 곳으로 알려졌다.

명퇴 신청 증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권 약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금 수령 가능 시기가 늦춰진 것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2022년부터 매년 늦춰진다.

명퇴 신청자들은 대부분 자기계발, 건강, 일신상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잔여 근무기간이 10년이나 남은 교원도 있었다. 명퇴 신청 자격은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일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명퇴가 확정되면 남은 정년 기간과 봉급액 등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명퇴 수당(평균 7000여만원)을 받는다.

각 교육청은 가급적 명퇴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교원 명퇴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555억여원으로 책정했다. 경남교육청은 370억원, 전북교육청은 216억원을 확보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신규교사의 임용기회 확대와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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