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쓴 진보학자와 이를 실은 경향신문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진보 정권 집권당이 보여주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옥죄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문제삼은 것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임미리(사진)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민주당은 이 칼럼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피고발 사실을 알리며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적었다. 그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정권과 특정 정당을 심판하자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선거의 이름을 빌리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 완성”이라고 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난해 발언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단초가 됐던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지지’ 당부 발언, 2000년과 2016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전직 판사(추미애 법무부 장관)가 얼마 전까지 대표로 있던 정당이 이런 유명한 판례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고발했을까.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삼은 칼럼에서 임 교수는 정권과 검찰 간 갈등,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거론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최근 추 장관의 인사 파동 등을 겪으며 진보 진영 인사들의 민주당 지지 철회 움직임이 확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고발 조치까지 나오면서 진보 진영의 이탈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SNS에선 “나도 고발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나도 고발하라”고 했고, 진보학자 우석훈 박사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꼬집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힘 있는 집권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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