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인 입국금지론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매진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해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5개 이유를 들어 중국인 입국금지의 실효성이 적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우리 정부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든 입국자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강 대변인은 또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가 적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중국 내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5일 5명까지 줄어든 점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도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에 대해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입장을 내왔지만 논쟁이 끊이지 않아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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