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 대책이 1일 본격 시행된다. 전 금융권은 이들에게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하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자료, 부가가치통신망(VAN)사 및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이 폭넓게 인정된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업력 1년 미만일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 확인서는 주요 항목으로 △매출액 감소 △영업일·영업시간 축소 △고객 수와 종업원 수 감소 등이 있다.”

-가계대출도 상환 유예가 가능한가.

“이번 금융 지원 대책은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나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대출도 해당되지 않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마이너스통장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도 가계대출로 분류된다.”

-신청 후 실제 만기 연장과 이자 납입 유예까지 얼마 정도 소요되나.

“통상 5영업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증부대출이나 정책자금·협약대출처럼 이해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대출은 더 걸릴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나.

“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연체로 분류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차주가 일시 또는 분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만약 7월에 신청하면 상환 유예는 언제까지인가. 4월 1일 이후 받은 신규 대출은 어떻게 분류되나.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이자 납입을 미룰 수 있다. 7월에 신청하면 최소 올 12월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4월 1일 이후 받은 대출은 혜택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만기 연장이나 이자 납입 유예를 적용받고 있으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받고 있는 지원과 이번 정부 대책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용등급이 높은(1~3등급)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14곳에서 연 1.5%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중신용자와 저신용자인 소상공인도 각각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비슷한 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신용자 기업형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령까지 얼마 정도 걸리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금 수령까지는 2~4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해 받을 수도 있나.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 상품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중복이 확인되면 대출금은 회수되고 금리 혜택도 박탈된다. ‘페널티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악의적인 부정수급이 발각될 시 민형사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에 또 어떤 게 있나.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등이 있다. 기존 대출한도 외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의 특별한도가 부여되는 상품이다. 코로나19 피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000억원, 700억원 한도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도 있다.”

조민아 양민철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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