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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 선거법 위반 고발 김용민, 종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차별금지법 우려 표명했다는 이유로… 전문가 “김씨 행태가 특정 정당 돕는 것”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지난달 22일 벙커1교회 영상광고 때 한국교회 목회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색출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벙커1교회 영상 캡처

선거법 위반 목회자를 찾아 고발하겠다는 김용민씨의 활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종교자유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평화나무’는 최근 목회자와 장로 등 1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10명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대표적 사례는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과 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목사, 김주용 청주좋은교회 장로 등이다.

이들은 설교와 기도, 서신에서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 투표를 잘해서 막아야 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종인가라는 원칙으로 바라보는 유권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국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이 ‘특정 정당 반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 대상 목회자와 장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농후했다. 후보와 정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추론만으로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수구적 입장을 취하는 목사, 장로가 어떤 정당을 찍을지 상상이 되지 않느냐”면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프레임으로 여당과 정의당이 코너에 몰렸는데, 그동안 굉장히 고생했다”면서 활동 목적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과거 그의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김씨의 이 같은 활동은 한국교회에 족쇄를 물리고 특정 정당을 편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최근 딴지방송에 출연해 “요것을(한국교회 목회자를) 가만두면 민주 계열의 후보, 진보 계열 후보들의 무덤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목사들의 설교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매주 면밀히 발표하고 정도가 심하면 바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공공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가 개신교 목사의 설교에 대해 지적하고 비평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찍소리도 못할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이) 사탄이라면 사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려 한다”면서 “김씨의 이런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김씨의 행태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정당을 돕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자유권 침해 행위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서도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 “한국교회는 척결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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