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총선… 檢, 당선인 90명 수사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 1270명 입건… 흑색선전 467명으로 가장 많아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9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검찰은 지금까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선거일(15일) 자정 기준으로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해 16명을 재판에 넘기고, 60명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119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 입건 수는 20대 총선(1451명)에 비해 12.5%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사범(216명), 선거폭력·방해사범(81명), 여론조작사범(7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선거폭력·방해 유형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이남수 정의당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바 있다. 지난 10일 광주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검찰이 선거폭력·방해사범으로 구속한 피의자는 8명에 달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94명의 당선인 중 4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9.6% 감소한 수치다. 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유형이 62명(6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품수수사범은 5명, 여론조작사범은 3명이다.

검찰은 당선인 등 중요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검찰청에 구성된 선거전담 수사반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선거일 이후에 입건되는 선거범죄도 엄정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기소한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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