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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 불법 촬영물 보기만해도 처벌

복제물·반포·상영 등 가중 처벌… 소지·구입·저장해도 3년 이하 징역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 국회 입법청원 1호로 올라왔던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안들이 2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여야가 처리한 n번방 방지법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불법 촬영과 관련한 성범죄를 뿌리부터 뽑겠다는 것이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스토킹을 포함해 성적 목적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불법 촬영 행위나 불법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및 상영을 상습적으로 할 경우 법률이 규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도 처벌받게 된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성범죄를 사전에 모의한 것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는 이미 일어난 성범죄에 비해 불법성이 낮다고 판단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됐다. 의제강간이란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행위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이전까지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만 13세 미만과 성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의제강간 나이를 만 16세로 높이면서 처벌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또 성범죄 사건에 한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가해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지금은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폭력범으로 신상 공개가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와 판매자까지 신상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씨는 사회복무요원이던 최모(26·구속 기소)씨가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무단으로 빼낸 107명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았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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