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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며] 국민적 거리두기?

이동훈 금융전문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기준 논란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신속 지원에 실패했다. 경기가 2분기에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충격을 완화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신속성보다 더 중요한 복지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논란 끝에 전 국민 지원 확정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놓고 아직 논박이 한창이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자 6일 농협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잇따라 기부를 선언하고 나서는 어설픈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 금 모으기를 통해 국난을 극복한 외환위기 때와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곳간을 탈탈 털어가며 3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정부가 저리 닦달하니 지원금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민망함 그 자체다. 어지간한 기업의 경우 자칫 기부에 뭉그적대다가 여론의 뭇매라도 맞지 않을지 우려되는 분위기다. 민망함은 이런 캠페인성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는 지역이기주의와 편 가르기 뉘앙스가 담겨 있다. 지원금은 세대주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광역 시·도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금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려는 차원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내 지역 챙기기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19로 망가진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는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용 업종 제한은 반(反)대기업 정서가 묻어 나온다. 대기업도 납세자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듯 살벌하다. 농협의 하나로마트를 허용하는 것을 보면 재벌 운영 여부가 사용 기준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원칙을 주장하지만 기간산업 보호 명목으로 항공사에 2조9000억원을 퍼주는 것을 보면 이율배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마트 쇼핑은 금지하면서도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 쇼핑은 가능하다고 하니 그 기준마저 헷갈린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햄버거 브랜드 ‘버거플랜트’를 ‘노브랜드 버거’로 바꾸면서 이마트 노브랜드에 로열티를 내고 있다. 노브랜드가 브랜드로 재탄생한 셈인데 정부의 원칙대로라면 대형마트로 분류돼야 맞을 것도 같다. 또 대형마트에서 개인사업 등록을 한 가게는 허용된다는데 국민들은 매장마다 돌며 가능 여부를 직접 물어봐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둘 다 국민스포츠로 자리잡았음에도 볼링장은 되고 당구장은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오래된 편견이 작용한 때문은 아닌가. 동네 노래방은 안 되고 술을 파는 음식점은 허용하는 것이나, 접객원을 두기는 매한가지인데 미용실은 되고 네일숍 등 위생업소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업 분류에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탈세를 일삼는 조세포탈범이 아닌 이상 너무 엄격한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사용 업종이 아이돌봄쿠폰과 공무원들의 정부구매카드(그린카드) 사용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제 활성화는커녕 국민들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원 대상처럼 사용처 역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출발함이 합당하지 않은가. 아직 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사용 업종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동훈 금융전문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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