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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손배·처벌 더 강화하라

벤츠, 닛산,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조사해 온 환경부가 6일 14종 4만여대에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이들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달리 실제 주행 시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고 한다. ‘친환경 차량’으로 인증을 받고는 프로그램을 조작해 실제 배출량을 속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벤츠의 경유차 12종은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의 최대 13배 이상이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들에 대해 인증 취소, 결함 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는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하지만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조작 사건이 불거져 사회문제가 됐는데도 수입차 1위 업체인 벤츠까지 적발된 것은 배출가스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음을 보여준다. 배출가스 조작은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2017년 12월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올렸지만 더 높여야 한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관련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불법행위로 얻을 이익은 크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니 조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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