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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3주년… 포스트 코로나에 역량 집중하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 문재인정부가 오는 10일로 출범 3주년을 맞는다.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혁신성장을 주축으로 경제정책 방향의 고삐를 죄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각종 경제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적·물적 교류의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전 세계가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들었고, 우리 경제도 더욱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을 벌이며 무역 전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문재인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철 KIEP 원장직무대행은 세미나에서 올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Brexit) 무역협상,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등 변수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와 밀접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 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을 가속해 경제협력을 다변화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의 국제 경쟁력은 물론 문재인정부 남은 2년의 경제 성적표도 결정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자국 우선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변화, 산업구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세미나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처럼 신남방·신북방정책 가속화를 통한 경제협력 다변화, IT 역량과 선진보건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등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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