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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의 3주년 구상, 제도 개혁·재정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남은 임기 2년의 최우선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일 것이다. 이날 특별연설도 ‘포스트 코로나’ 구상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선도형 경제, 전 국민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장기화로 가닥을 잡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향후 정책 방향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다. 우선, 제도 개혁이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산업이 우수한 인프라, 세계적인 경쟁력이나 발전 잠재력을 갖춘 것은 맞는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갈리는 구(舊)산업과 기득권 세력의 견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규제 완화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타다’ 논란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가장 주목받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원격의료)도 사실상 멀어졌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에 포함했지만 제도화를 통한 전면 확대가 아닌 시범 사업 일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다.

재정도 문제다. 모든 취업자가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이 도입되는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고용보험기금도 이번 정부 들어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올 연말이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자영업자 등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보험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전 국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단계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은 것아닌가. 물론 단계적 추진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 공론화는 ‘재정 사정이야 어떻든 복지는 늘려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줄 소지가 크다. 이번 같은 예기치 못한 외생적 충격에 재정 투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이번 지출이 일시적이며, 위기가 종료되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거나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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