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주요 쟁점은… ‘反中인사 징역 최장 30년’ 등 내용

홍콩 기본법과 충돌땐 기각될 수도

27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시위대. AFP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은 총 7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6조에서는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등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제지·처벌한다고 적시했다. 당초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였다가 ‘활동’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반중 행위자뿐 아니라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이 가능해 대규모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조에는 ‘법률제도 및 집행기제 설치’를 명시함으로써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반중 활동 및 외세 개입·결탁을 감시하고 관련 인사를 검거할 길을 열어뒀다.

2조와 6조에 들어 있는 ‘외국과 외국 세력의 홍콩 문제 개입 금지’ 조항은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을 호소해온 홍콩 민주인사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5조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교육’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홍콩보안법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 선동 및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홍콩 변호사협회는 기본법 66조에 홍콩 입법회(의회)가 모든 입법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중국이 홍콩 법률 제정에 개입한 것은 ‘일국양제’와 ‘항인치항’, ‘고도의 자치’라는 홍콩 반환 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홍콩보안법 3조는 홍콩의 행정·입법·사법부가 보안법에 따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리하도록 명시했는데, 이는 홍콩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홍콩 기본법은 국제인권법에 적시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홍콩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범죄 행위가 기본적인 인권과 충돌하면 법원이 곧바로 기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진보성향의 법률학자인 홍콩대 요하네스 찬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내용이 기본법의 인권 조항에 위배된 것이라면 홍콩 법관은 피고인의 권리에 따라 보안법 조항을 배척할 수도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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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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