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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대책 시급한데 감투싸움이라니… 제때 개원하라

마침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들의 각오가 저마다 새롭다. 그러나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의원들이 있어도 회의를 주재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없기 때문이다. 원을 구성해야 국회가 제 기능을 하는데 현재로선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원 구성 시한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의장단은 5일, 상임위원장은 8일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지켜진 적이 없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도 없어져야 할 이 같은 나쁜 선례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지난주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제때 열리면 업어주겠다”고 한 이유다.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어느 당 몫으로 하느냐가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가 되려면 여당이, 미래통합당은 177석의 거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선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다. 문제는 감투싸움에 허송세월할 여유가 없다는 데 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3차 추경예산안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눈앞에 놓여 있다. 때를 놓쳐 국민의 삶에 피해를 미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국민들은 여야 감투싸움에 별 관심이 없다. 국회가 제때 열려 민생 현안이 제때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민주, 통합 양당 모두 자당 몫 의장단을 내정했다. 그렇다면 법 대로 의장단이라도 선출해 최소한 국회가 뇌사 상태에 놓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민들은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20대 국회와는 다른 21대 국회를 바라고 있다. 이번 원 구성 협상이 그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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