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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7 한국 초청 문제, 외교원칙 분명히 하는 계기 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한국 초청 의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로 예정됐던 G7 회의를 9월쯤으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그 이유로 G7이 낡은 회의체이고, 전 세계적 문제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최고의 선진국 클럽에 한국을 포함시켜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선 이번 초청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높아진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회의체에 실제로 참석할 경우 우리의 대외 위상은 한층 더 격상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G7+4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자칫 대중국 공세를 강화하는 데 한국이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규 회의 참석 제안국에 미국의 중국 포위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인 호주와 인도가 포함된 것도 석연치 않다. 이 전략의 또 다른 핵심국인 일본은 기존 G7 멤버이고,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도 동참을 압박해 왔다. 중국은 빠져 있는 G7+4에 한국이 포함돼 중국을 겨냥한 부정적 메시지가 나올 경우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미·중 간 신냉전 기류가 격해지면서 한국을 줄 세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제재를 예고했고, 동맹들에도 같은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은 우리 정부에 보안법 취지를 설명하며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압박했다. 미국은 또 지난 29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요격미사일을 새로 교체했고, 중국은 즉각 한·미에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이 대선에 중국 문제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양국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국과는 70년 동맹이고,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양국 정부는 물론,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며, 안보 측면에선 지역 평화를 깨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히 해 미·중 어느 쪽의 부당한 압박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G7+4 회의 참석 문제나 참석 시 우리 입장을 정하는 데에도 이런 기조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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