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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국 면했지만 ‘반쪽 개원’ 된 21대 국회

통합당, 본회의 참석 후 퇴장…원 구성 협상에서여야 협치 정신 절실하다

21대 국회가 5일 법정 시한에 맞춰 개원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지각 개원의 우려가 컸으나 가까스로 시한을 지켰다. 거대 여당의 단독 개원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첫날부터 반쪽 개원이나 다름없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만 한 후 국회의장단 표결을 보이콧하고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의 참석은 본회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 불발은 양당의 정치력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중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차지하면 입법 완성을 방해하는 법사위 운영을 할 것으로 우려한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까지 내주면 입법 독주를 견제할 주요 수단을 잃게 되는 만큼 야당 몫이던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시한은 오는 8일이다. 여야는 막판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말고 추가 협상에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야 할 것이다. 거대 여당은 일방통행식 운영이 아닌 협치를, 야당은 대승적 모습의 협조를 보여야 한다. 국민들은 달라진 국회를 보고 싶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의원(6선)이 공식 선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박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라며 “국민 통합도 그 출발점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21대 국회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협치와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중립의무를 지키며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국회를 이끌기 바란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4선)은 첫 여성 부의장이다. 73년 헌정사에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것을 환영한다. 그의 선출은 성평등 사회의 상징으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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