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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원 구성, 15일 본회의 前에 합의안 내놓아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여야 합의 실패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3일간의 말미를 줬지만 여야 지도부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법대로’와 ‘관행대로’를 외치며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후통첩을 했다. “내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단독 원 구성 의지를 재확인한 뒤 박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막판 대화 여지는 열어 놨다. 그나마 다행이다.

앞서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하되 예산결산위와 알짜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정무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 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맡는 안을 협의했으나 통합당 의총에서 부결됐다. 통합당은 법사위 절대 사수를 선택했다.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를 포기하고 문화체육위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바꾸는 선에서 절충하자는 현실론도 제기했으나 당내 분위기는 싸늘하다. 양당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양당은 꽉 막힌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서라도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타협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지금은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널려 있다. 네가 먼저 비키라며 치킨게임을 할 때가 아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타협책이 될 수 있다. 그간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며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기능 이관을 전제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176석의 힘자랑만 하지 말고 협치 정신으로, 통합당은 103석의 현실을 인정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실타래를 풀기 바란다. 정치력을 발휘한 극적 타결 소식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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