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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대남 도발 시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줘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도 모자라 17일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에 다시 무력 충돌의 먹구름이 몰려올까 우려스럽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 회담을 통해 도출한 역사적 합의를 1년9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없애겠다는 게 과연 정상 국가가 할 도리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게다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입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철면피한 궤변’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또 조선중앙통신까지 나서서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며 남측을 위협했다. 북한의 일련의 비이성적인 언행은 비단 현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멈출 줄 모르는 막가파식 폭주를 감안하면 앞으로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접경지대를 다시 첨예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돌리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다.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겠지만, 그래도 향후 GP나 서해안 등에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 대비는 비단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태세를 굳건히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먼저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가 대남 도발에 확실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필요도 있다. 한·미 간 연합 방위 태세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면 온 국민이 똘똘 뭉치고 북측의 조치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부터 그래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에 대해 “포(砲)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며 마치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그런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이제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실체를 똑똑히 들여다보고 비상한 자세로 국회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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