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회 열어 안보·추경·코로나는 챙겨야 한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마냥 한가로워 보인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원 구성 협상 대치로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힘을 합하기는커녕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으니 심히 개탄스럽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일할 준비조차 안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만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1야당은 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원 구성에 항의해 지방에 칩거 중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여야가 이렇게 대치만 해선 안 된다. 북한의 대남 위협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접경지대 주민들의 불안감 역시 계속 커지고 있다. 17일 신규 확진자가 59명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고, 자칫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유행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지금도 위기지만 경제 회복을 위한 대처가 더 늦어지면 나중에는 손을 쓰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위기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북 현안을 챙길 정보위를 서둘러 가동해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도 빨리 열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정상화를 꾀하려면 여당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또다시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 남은 원 구성은 야당에 최대한 양보해 국회 복귀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통합당 역시 원 구성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투쟁을 접고 국회에 복귀해 위기 대응에 협조했듯 통합당도 국가 위기 앞에서는 대여 투쟁을 접어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그 어떤 명분이나 손익보다 국민과 국가 안전을 먼저 생각할 때다.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