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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포장 금지 대책 제대로 만들어 쓰레기 줄여야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제도 본격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이 제도는 판촉 등을 위한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핵심인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 제도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화된 ‘묶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화들짝 놀라 이런 방침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를 열흘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법 집행을 유예하고 재포장 금지 예외 기준 고시와 가이드라인 등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자인한 것이다. 지난 1월 28일 관련 제도를 담은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공포한 후 5개월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환경부의 어설픈 일처리로 인해 정책 신뢰에 흠집이 났다.

제동이 걸렸지만 재포장 금지 제도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하고 소각 등 처리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포장된 단일 제품 여러 개를 묶어 포장하거나 증정품, 사은품 등과 함께 포장하는 행위는 규제해야 마땅하다. 재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1+1’ 등 묶음 할인 판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취지를 알려 제도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포장도 문제지만 생활폐기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배 포장 및 배달음식 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온라인 물품 구매와 배달음식 배송이 급증하면서 관련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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