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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공정성 훼손 없는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발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하루 만에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이번 결정으로 힘들게 스펙 쌓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글이다. 이건 평등이 아니고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1400여명) 역시 이번 결정이 경쟁을 뚫고 들어온 직원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또 이미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 이들(1700여명)은 “우리도 끝까지 버틸 걸 후회된다”는 입장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당사자들도 불만이 있다.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들은 필기시험 면접 등을 치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취임 사흘 만에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의 상징이 됐다. 이 공항공사는 애초 보안검색 요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가 지난달 청와대 회의 이후 직고용으로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 성과를 내기 위해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이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논란이 많았다.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도 예상된 일이다. 그럼에도 파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서둘렀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원칙을 세워 보다 세심하고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번 결정이 청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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