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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언 유착’ 직접 감찰로 충돌한 추미애와 윤석열

‘검·언 유착’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에 대해 법무부가 25일 전격적으로 칼을 빼들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제동을 걸며 최측근을 감싸고 도는 윤 총장을 겨냥해 초강수 대응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협력을 당부한 점이 무색하게 둘 간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모양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은 대검 감찰부 권한이다. 그럼에도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선 것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미온적 태도를 보인 윤 총장의 자업자득이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회유한 의혹을 받는다. 그렇다면 대검 감찰을 통해 진위를 철저히 밝히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의혹이 제기된 뒤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해 측근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과 기자의 대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전환하는 한편 해당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검 수뇌부가 범죄 혐의 성립에 의문을 표해서다. 더욱이 윤 총장이 해당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 처리 등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까지 소집한 것도 논란이다. 규정상 자문단 소집은 피의자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니 이철 전 대표 측이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며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라는 맞불을 놓은 게 아닌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선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도 그렇지만 윤 총장의 측근 비호도 문제다. 법무부와 대검이라는 두 국가기관이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도 볼썽사납다. 법무 행정과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각각 진영논리와 조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건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검·언 유착 의혹은 ‘한명숙 구하기’와 달리 중차대한 문제다. 경위야 어쨌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니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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