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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빨리 국회 정상화하라

21대 국회가 여전히 원 구성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서로 갖겠다고 대치한 지 벌써 3주째다. 대내외적으로 위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기약 없이 힘겨루기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개원식이 열리지 못해 의원들은 아직 선서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 국회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이 정도로 바닥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런 정치인들을 뽑았다니, 국민들은 지금 선거를 물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잠행하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 복귀한 만큼 여야가 이제라도 협상에 바짝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수십명씩 나오고 있고, 경제 위기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연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실직 위기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될 고용유지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발 안보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인 게 우리 현실이다. 서둘러 국회를 정상화해 현안을 챙겨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주를 멈추고 양보의 미덕을 보여줄 때다. 통합당에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줘서라도 대치 국면을 해소해야 한다. 통합당 역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 법사위원장 자리만 내놓으라고 버틸 게 아니라 교착상태를 타개할 새로운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통합당이 꽉 막힌 원 구성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차제에 배분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제1당부터 차례로 위원장 한 자리씩을 지명케 하는 것과 같은 룰을 정해 놓고 선거 결과에 따라 배분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정의당이 제안한 것처럼 법사위의 타 상임위 법안 심사 기능을 분리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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